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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 |
위 치 |
수용대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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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도시관리공단 |
동소문로44길 44-1
(하월곡동 88-8) |
21대 |
02-6925-2004
080-900-2008(수신자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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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로 인해 단속, 견인되는 경우(주차장법 위반)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시면 종료되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공무원에 의해 단속견인된 경우에는 견인료와 보관료 외에 별도로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견인보관소에서는 과태료를 수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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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견인하기 전 피견인차량에 대해 전후좌우상하 사진을 촬영 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견인 시 차량파손에 대해서는 성북구 견인차량
보관소에서 차량을 반환 받고 출차하기 전까지 의견을 제시하셔야 합
니다.
출차 후 차량파손 이의에 대해서는 공단이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출차
전 반드시 차량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단의 책임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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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전까지는 사전연락(견인전에 전화해주기)제도를 시행 하였으나, 운전자들이 모든차량에 대해 잠시동안 주차하는 것은 주차위반이 아니고, 적법한 주차허용 하는 것으로 악용하여, 사전연락제를 시행하는 도로의 주차질서가 문란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여 1998년부터 모든구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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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하기 전에 나타난 경우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견인장치를 연결하고 견인이동통지서를 부착하더라도 출발 하기전에 당해 피견인차량의 차주가 나타났을 때에는 견인장치를 해제하고 당해차량 반환 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주정차위반,주차장법 부정주차 위반)
*****출발전 상태;견인차량기사가 주차위반차량에 견인장치를 연결하고 그 장소에 견인이동 통지서를 부착한 후 견인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었으나,바퀴가 움지이지 않는 상태
*****피견인차량의 차주;당해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 이동조치할 수 있는자(인근 점포주인 등과 같이 차량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견인을 제지하는 자는 차주로 인정불가)
◇.출발 후 나타난 경우; 차량을 도중에 풀어주지 않고 견인보관소에 반환.
◇.견인과정에서 피견인차량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금품수수 금지.
(근거자료;서울시 교통관리과 견인관련 업무지침 2005.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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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지역 표시는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장소에
주차한 차를 견인하는 지역임을 알리는 “보조”
표시로써 모든 견인지역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도로의 여건이나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주·정차 위반차량이 교통에 위험을
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견인지역 표시가
없더라도 견인을 할 수가 있음.
(근거자료 : 서울시 교통관리과 견인관련 업무지침 2005.12.28)
“주차장법에서도 거주자우선표시를 하여야 하는 바, 견인지역 이라는 표시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견인지역 표시 대신 지주판 및 벽면에 병아리 표시 또는 바닥에 거주자선이 그어져 있으므로, 견인지역 표시가 무시되고, 부정주차에 해당되면 무조건 견인조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차장법은 도로교통법에 대한 특별법이므로 도로교통법을 준용치 않고 주차장법으로 견인 조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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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단속권한은 성북구청 구청장에게 있으나 공단에서 단속을 하고 견인하는 이유는 공단은 구청의 행정보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및 조례에 의하여 공단이사장에게 행정에 관하여 위임, 위탁에 준하여 공단의 이사장은 방침을 정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공단이사장 명의로 행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거주자주차장에 대한 주차장법 위반 단속 및 견인권한을 공단이 갖게 되며, 다만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은 공무원만이 할 수 있으므로 법의 규정에서 공단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 권한은 주어지지 않고 견인만 대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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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표시는 3가지로 표시됩니다.
첫째, 벽면부착용 노란표지판(병아리모양)
둘째, 지주판 및 알림판
셋째, 바닥 흰색과 파란색 주차선 내에 한글과 숫자로 표시
위에서 3가지 표시 중 한가지만 표시가 되어 있으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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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주차라 함은 주차장법 제8조2 제1항에서 정한 지정받지 아니한(우리공단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차량) 차량이 임의로 타인의 주차구획에 주차하거나 주차요금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차량을 부정주차라고 합니다.주차장법은 도로교통법에 대한 특별법이므로 주차장법을 적용하여 단속을 하게 되는 것이며,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단속할수 없습니다,따라서 모든 차량등은 간선도로든 이면도로든 주차를 할 수가 있으며,다만 단속을 할때는 어떤법을 적용하여 단속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때, 부정주차는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단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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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8조의 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8.>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주차우선표시는 3가지로 표시됩니다.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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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가 있는 전용도구를 이용 차량전체를 들어 견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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